트럼프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폐지 주장, 미국 반도체 산업과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

미국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경제와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데이터센터 등의 성장으로 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폐지를 주장하면서 미국 반도체 업계는 물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의 반도체 정책 변화가 미국 및 한국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

 

1.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이란?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Act)은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한 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팹) 구축 지원:
•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기업에 39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
• 반도체 장비 및 연구개발(R&D)에 130억 달러 지원

✔ 세금 혜택 제공:
• 미국 내 반도체 시설 투자 시 25% 세액 공제

✔ 대중국 견제 강화:
• 미국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은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 금지

이 법은 TSMC(TSM), 삼성전자(005930.KQ), 인텔(INTC) 등이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 트럼프의 반도체 지원법 폐지 주장, 왜 나왔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대선 캠페인에서 반도체 지원법 폐지를 주장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정부 보조금 지급에 대한 반대:

• 트럼프는 정부가 특정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시장 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반도체 기업들은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2) 대중국 견제 정책 재검토:

•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수출 규제 강화 정책이 미국 반도체 기업들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본다.
• 트럼프는 “인텔(INTC) 등 미국 기업이 중국과도 자유롭게 거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3) 미국 내 제조업 육성보다 글로벌 시장 중시:

•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을 적극 지원했지만, 트럼프는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자유롭게 선택해야 한다고 본다.

3. 미국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

트럼프가 실제로 반도체 지원법을 폐지할 경우, 미국 반도체 업계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예상된다.

①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 감소
• TSMC(TSM), 삼성전자(005930.KQ), 인텔(INTC) 등의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 특히 TSMC가 애리조나에 건설 중인 400억 달러 규모의 팹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② 중국과의 반도체 거래 완화 가능성
• 트럼프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완화한다면, 미국 반도체 기업(인텔, 퀄컴, AMD, 엔비디아 등)이 중국 시장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 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000660.KQ) 등의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③ 미국 반도체 제조 경쟁력 약화
• 반도체 지원법이 폐지되면, 미국 기업들은 생산 비용 문제로 인해 아시아(한국, 대만)로 생산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 결국 반도체 제조 중심이 다시 아시아로 이동할 수도 있다.

 

4. 한국 반도체 기업(Samsung, SK Hynix)에 미칠 영향

트럼프의 반도체 정책 변화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다.

1) 기회 요인

1️⃣ 미국 기업들의 투자 감소 → 삼성·SK의 경쟁력 상승
• 미국 기업(인텔, 마이크론)이 반도체 공장 투자에 소극적이 되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2️⃣ 미국 내 팹 투자 부담 감소
•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지만,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면 추가 투자를 줄일 수도 있어 부담 완화 가능성이 있다.

2) 위기 요인

1️⃣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 관계 회복 시 경쟁 심화
• 트럼프가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완화하면, 인텔·퀄컴·엔비디아 등이 다시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 이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급 비중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2️⃣ 반도체 공급망 불확실성 증가
• 미국 정부의 지원이 축소되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다시 대만·한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중국-대만 문제, 한국-미국 관계 등)도 커질 수 있다.

 

5.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처 방안

✔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주시하며 투자 전략 조정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투자 계획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 미국·중국 시장 모두를 고려한 전략 수립
• 미국의 대중국 정책 변화에 따라,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

✔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
•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 메모리 반도체(HBM, DDR5 등) 개발을 지속해야 한다.

 

6. 결론 및 의견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지원법 폐지 주장은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지 않으면, 결국 아시아(한국·대만)의 반도체 경쟁력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중국 규제를 완화한다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과 중국 양쪽 시장을 모두 고려한 유연한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반도체 기술력 강화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 향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반도체 산업 지형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자들은 관련 뉴스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투자 권유나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 결정 시에는 개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